임상실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건 /합의

 

의뢰인의 어머니는 피고 제약회사의 임상실험대상이 되어 실험을 하던 중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습니다. 이에 의뢰인은 피고 제약회사에 대해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.​

 

의뢰인은 수차례 피고 제약회사에 항의하였으나, 금전적 보상은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. 이에 변호인은 피고 측의 변호인과 수차례 의견을 조율하였고, 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. 그 과정에서 합의서 상의 내용 및 금액 조정에 있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 ‧ 육체적 피해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, 이에 쌍방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.

 

 

의뢰인의 어머니가 이미 70세 이상의 고령의 나이였고 건강이 안 좋았던 점과 일실수입이 거의 없다는 점 때문에 피고 측에 합의금을 제시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소송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손해를 피고 측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. 그 결과 미국 제약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의뢰인 어머니의 나이와 가동연한에 비하여 높은 액수인 4,000만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. 

 

 

 

의뢰인의 어머니는 피고 제약회사의 임상실험대상이 되어 실험을 하던 중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습니다. 이에 의뢰인은 피고 제약회사에 대해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.​

 

 

 

 

 

 

사건 담당 변호사

• 

  김범한

• 

  조인선